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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8,500원 실화냐?… 후폭풍은?

by kingcong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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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영국 최저임금 인상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무부 장관 제러미 헌트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혹은 '국민 생활임금'이 2023년 4월을 기점으로 시간당 11.44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10.42파운드보다 1파운드 이상 상승한 수치로, 영국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상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 인상**: 현재의 10.42파운드에서 11.44파운드로의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임금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부가 2016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후 세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며,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부의 공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연령도 변경되어, 23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21∼22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8파운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임금 인상 효과**: 23세 정규직 근로자는 연 1천800파운드(9.8%), 21∼22세는 연 2천300파운드(12.4%)의 임금 인상 효과를 받게 됩니다.

 

4. **다양한 연령대의 변화**: 18∼20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49파운드에서 8.60파운드로 오르며, 수습생 임금도 시간당 5.28파운드에서 6.40파운드로 2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혜택 및 전망**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270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임금 조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부담**: 기업들은 높아진 임금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부문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2.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도입과 자동화**: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커버하기 위해 기술 도입이나 자동화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직종은 자동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자리의 품질 변화**: 기업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근로자들에게 추가 혜택이나 근무 조건 개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일자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측면에서 절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성장 억제**: 고용 비용의 증가가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출 수 있어, 이는 경제 성장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6. **소득 격차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정책의 세부 사항, 경제 상황, 그리고 특정 근로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이며, 신중한 계획과 정책 실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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