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주요 이슈 시사 트렌드 토픽 정리 요약 모음

• 2018년에 법이 개정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로나 소방시설을 가로막는 차량을 강제로 밀어버릴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6년 동안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단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은 매년 수천 회 이루어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소방관들이 차주의 민원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차량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개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부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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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환자 곁을 챙겨달라고 호소했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한 상황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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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버스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학생이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나온 조치로, 논란이 있었던 버스 내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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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달 29일에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자친구 B 씨의 사진을 사용해 남성을 속여 20대 중반의 스위스인 피해자에게 2억 원 가량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한국에 도착하자 A 씨는 "결혼하려면 돈을 더 내놔"며 추가로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를 요구했고, 이에 의심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A 씨의 돈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송금했으며, A 씨를 고발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은 도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관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검토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언급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도 후보의 발언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도 변호사는 2019년에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도 변호사가 사과와 입장문을 통해 과거 발언을 정정했지만 국민들의 부족함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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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사건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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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1억 원 돌파, 국내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더 비쌌으며, 이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설명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달러 하락에 대비해 금과 가상자산으로 투자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며, 다음 달의 반감기와 함께 큰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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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자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원 조정은 통합과 감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에게 생중계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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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왕세자빈 케이트 미들턴이 지난 1월 수술 후 처음으로 공개한 사진에 조작 의혹이 일자, 그녀는 켄싱턴궁 공식 엑스 계정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공개된 가족사진이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해명으로, 왕세자빈은 가끔 편집 실험을 하는 것이며, 논란을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월 수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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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이 러시아 기밀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겼다는 혐의로 간첩으로 체포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한국인의 이름과 체포 시점 등을 공개하며, 해당 한국인이 모스크바로 이송되어 구치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한국인이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형사 사건 자료는 일급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전하였으며,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 간의 외교적인 긴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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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배달 기사의 사연으로, 고객의 잘못된 배달로 인해 음식을 다시 가져갔지만 사라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은 음식을 이미 먹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문을 취소하고 배달 기사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배달 기사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약관을 이유로 고객이 취소했으므로 변상해야 한다는 답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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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는 지침을 내려 국무조정실이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전문성에 따른 수가 지원을 강조하며,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함께 전문병원 육성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빅5 병원" 의존 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지역 의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대형병원 의사 의존을 줄이고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 개혁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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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지난 1월 수술 후 처음으로 공개한 가족 사진이 조작 의혹에 휩싸여, 켄싱턴궁이 사과했습니다. 켄싱턴궁은 11일 명지성모병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올린 뒤, 편집 실험으로 혼란을 빚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발견된 편집 흔적으로 인해 조작 의혹이 높아졌고,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해당 사진의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왕세자빈은 1월 수술 후 회복 중이며, 정확한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이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한동훈이 받지 못한 공정한 수사를 국민의 명령으로 수행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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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한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외교·법무 장관을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국방장관이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국방장관은 신임장을 받지 않고 출국했으며, 재외공관장회의 때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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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병원 현장 혼란 속에서 정부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제한을 풀었습니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이제 다른 중환자실에서도 진료 가능하며, 입원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전공의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들에 대한 수가 보상도 강화됩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환자실 전문의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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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사무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이전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번복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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