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 한때 부동산 호황 시기에 들어섰던 지식산업센터에서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자 물리적 충돌과 갈등이 발생. 공실 문제, 관리비 불만, 시행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소유주와 시행사 간 갈등 확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을 꾸려 분쟁 조짐.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실률이 높아지고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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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2년 내에는 세금 면제 결정. 현재의 한정된 세금면제 대신 최대 두 차례까지 소득세 부과하지 않기로. 올해 이미 받은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 탈세 방지 위해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출산지원금이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업에도 부담 없어지며, 정부는 이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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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입 오렌지 컨테이너에서 잇따라 화재 발생, 불인의 농약 메틸포메이트가 원인 지목. 창원 항만 두 곳에서 동시 발생한 사건. 소방당국은 정확한 조사 중이나, 검역 시 농산물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메틸포메이트 농약이 불 발화로 추정. 검역 과정에서 에틸포메이트 원액을 액체 상태로 뿌리면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아 작은 불씨에도 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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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신청 결과, 대학들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3,400명 이상으로, 정부의 2천 명 계획을 크게 상회. 전국 40개 의대 모두 증원 신청, 특히 지방에서는 현재의 5배까지 의대생을 늘리고자 하는 대학도. 정부는 증원 폭에 대해 지역 중심으로 배분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힘. 앞으로 증원 배정은 이달 혹은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8,983명의 전공의 중 7,000여명에게 면허 정지 통지. 행정처분으로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전문의 자격 획득이 1년 지연될 전망. 면허 정지 후 취업에도 불이익 우려. 이번 사태 주동 세력에게는 면허 정지 외에 형사 고발도 예고. 전공의 대표와의 대화 촉구에도 대한의사협회 반발. 경찰, 대한의사협회 간부 5명 소환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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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깃집 주인 A씨, 자녀 입학식 참석 도중 매장 방치 후 7명이 금액 22만원 먹고 미지불로 퇴장. A씨 경찰 신고 후 혼자 매장으로 가서 상황 확인. 금액이 크다며 본인이라면 결제를 부탁하는 글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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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에서 상반기 쌍룡훈련이 빠져, 미 해병대가 동시 다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훈련 중. 군 소식통은 "쌍룡훈련은 불가능"이라 밝힘. 북한은 국방성 담화로 훈련 비난하며 무분별한 군사연습에 대비하겠다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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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슈퍼 화요일에 15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된 양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의원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경선날 메타의 SNS 서비스 접속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후보 경쟁력 강화가 관건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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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 존재.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핵심 인물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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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표준 지침 제안. 음식 주문 시 익힘 정도를 설명할 때 레어, 미디엄, 웰던 대신 살짝 익히기, 적당히 익히기, 바싹 익히기로 단순화. 은행에서 명세표 인자 대신 명세표 받기로 표현 변경 제안. 그림이나 사진 활용, 추가 설명도 권고. 협업을 통한 새로운 무인 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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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비상상황에도 갓길에 정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차를 세운 후 자리를 바꾼 사람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됐다. 검은색 승용차가 5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춰, 여성 둘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상황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누리꾼들은 비판을 표명했다. 사건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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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고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범민주진보유권자를 동원해 투표장으로 나오기를 제안하고, 민주당은 중도를 나가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연대 의지를 밝혀 국민의힘에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지역구에서 민주당 채현일 후보를 지원하는 등 본선 모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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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심각한 공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1,300여 명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상가 공실률이 절반을 넘었고, 기존 관리업체는 불만을 제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형성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소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 시기에 대체투자처로 부상한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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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항의하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삭발하는 등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무효로 주장하며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갈등은 의대 교수들의 반발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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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판매한 범행자들이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사들인 사람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친 피의자와 구매한 불법체류자, 추가적인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까지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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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와 간병 도우미 서비스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20년 뒤에는 수요의 30%만 충족될 전망입니다. 한은은 간병으로 가족이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20년 뒤 최대 7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GDP의 3.6%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제안되었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외국인 고용 허가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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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전환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 도입 예정.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 예고, 11일까지 의견 수렴. 지원금은 위약금, 심카드 발급비 등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지원금 경쟁 유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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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 적고 안정적. 강원 산지는 대설주의보로 눈 예상. 내일은 강원 내륙, 경기 북부와 남동부 눈 가능성.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흐려 가끔 비. 경상·제주 해안 강한 바람 주의. 동쪽 지역은 흐린 날씨, 강원 산지 안개 짙음. 서울 현재 기온 2.7도, 낮에 10도 안팎. 주말부터 맑아지며 아침 영하 기온 예상.

 

• 대학들의 의대 정원 확대에 교수들 강한 반발. 강원대 의대 학장 등 삭발하며 항의. 국립대 교수들 사직서, 경북대 교수 사직 등.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의견 일치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의대 교수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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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난치병 아이가 부모와 할아버지의 생체 장기 동시 이식 성공. 10세 아이, 선천성 각화 부전증으로 투병 중. 폐와 간 동시 이식은 전례 없음. 18시간의 수술로 부모와 할아버지의 각각 일부 장기 이식. 성공적인 수술로 아이 회복. 병원은 이번 성과로 다양한 복합 환자들에 대한 치료 가능성 높아졌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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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군의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 수십 마리의 길고양이가 독극물에 중독돼 죽음을 맞았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40마리 이상이 사망하고, 동물보호단체는 독극물이 섞인 사료로 중독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길고양이 집단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와 CCTV 분석, 사체 감정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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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유영하 변호사, 강남병에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단수공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삼성의 주역이 각각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나선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에서 공천 소식이 나왔으며,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비판에 대해 돈 살포로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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