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주요 이슈 토픽 시사 모음 정리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천명 추가 증원한 지 한 달,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의료체계에 위기를 야기. 전공의 91.8%가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의료시스템 기형성 지적. 대형병원 의존도 높아 급성모전 고발. 근로시간 평균 77.7시간, 임금 낮아 초과근로 일상.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시도. 전문의 고용 및 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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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 송환을 선정, "한국의 인도 요청이 우선"이라 판단. 테라와 루나 폭락으로 50조원 피해를 입힌 권씨는 미국, 한국, 싱가포르에서 수사 및 수배 중. 한국 송환 시 한국 법무부 협의 후 인도 절차 진행 예상. 최고형량 40년인 한국 대신,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 가능성으로 권씨는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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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월 판매량 10위권 이탈. 점유율 급락으로 '독3사'에서 뒤처져, 경영진 책임론 논의. 지난달 신규 등록 대수 268대로 전년 동기 대비 90% 하락. 전체 수입차 브랜드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BMW·벤츠에 큰 격차. 1월에도 12위로 부진한 판매로 총판매량 상위 10위권 밀려날 전망. 아우디의 신차 부재와 할인율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 고진모터스 등 딜러사의 부진으로 전시장 문 닫기도. 경영진 책임론은 2022년 7월에 부임한 임현기 사장을 중심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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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수사가 시작돼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됨.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다고 주장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용" 비난.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명령.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함께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으로 총선 개입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2027년까지 추진 약속. 생활권 개선 전망에도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현재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중이며, 9조5천억원 소요 예상. 경인고속도로도 검토 중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인천 지역 생활 개선은 가능하나 예산 조달과 완공 시기는 불투명. 약 65조2천억원 중 50조원을 철도 지하화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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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주에만 7인회 멤버의 지역구 중 3곳(천안갑, 수원병, 분당)을 찾아 탈환을 기대하고 있음. 특히 수원병을 중심으로 한 유세가 집중되며, 수원 지역은 보수의 아성이라 평가됨. 이재명 측근 김영진 의원의 선거가 중요시되며, 국민의힘은 수원 지역에서의 승리로 경기도 탈환을 기대.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체로 10% 차이로 앞서고 있음. 그러나 수원은 토박이 정서가 강한 편이어서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또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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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평택에서 대형 코일을 운송하는 27톤 트레일러가 안전조치 없이 운행되어 경찰에 단속됨.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도 발견되어 입건됨. 화물차량의 과적 및 정비불량 단속으로 18대가 적발되고,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타이어 분리 사고 이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음. 단속으로 147건이 적발되며 경찰은 불법 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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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공천내홍으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등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을 전개.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과 정권심판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 이번 전략으로 총선에서의 승부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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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와 '먹사연'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증거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먹사연 사건 관련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송 전 대표 측은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예정된 증인신문을 연기하고, 위법 여부를 따질 특별한 일정을 설정했다.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따라 송 전 대표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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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사우디와의 기술 협력을 확장하며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수주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람코 디지털과의 MOU를 통해 '소버린' 클라우드, 슈퍼앱, 아랍어 최적화 AI 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의 사우디 사업은 디지털 혁신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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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의 발전을 공개했으나 업계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정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옴. 항공 자유화 확대, 인천공항 인프라 강화, 해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항 발전 등이 발표됐으나 현실적인 한계와 후속 조치 부재에 대한 우려 표명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관리 강화 및 LCC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계 기대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부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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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건의안에는 호남고속선 직선화, 영호남 내륙선, 호남일반선 고속화 등 7개 노선이 담겼다. 현재의 호남고속선은 오송역을 지나간 후 드리프트로 인해 20㎞를 돌아가며 속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함. 또한, 전라선 KTX는 ITX와 5분 차이로 속도 및 요금에서 불만이 나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남고속선 직선화와 전라선 고속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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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방문, 민주당 4석 싹쓸이 험지로 지목. 수원 시민 발전 약속하며, 정부가 직접 법안 발의해 지자체 지원 강화 공약. 민주당이 수원에서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총선 후에도 여당으로서의 역량 유지 언급. 후보들과 함께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지원 강조, 지방 자치와 협력 어려워 중앙정부가 직접 법률 개정 발의 예고. 반도체 벨트와 교통 문제에 대한 격차 해소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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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동남아 5개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되찾았다.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로 1월에만 150만대를 출하, 20%의 점유율을 기록. 카날리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업체에 내준 1위 자리를 한 달 만에 회복했으나, 중국 업체의 경쟁으로 불안한 상황. 동남아의 경기 회복과 갤럭시 AI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출하량과 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중국 업체들이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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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왕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결책을 언급하며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강조. "쌍궤병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을 제안하고 냉전 대립 역주행을 경고. 미국을 겨냥해 "안보 우려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긴장 고조의 원인 제공자로 미국을 비판. 중국의 외교 정책 전환에 대한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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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ELS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A씨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예금'에서 초고위험의 ELS로 변경하라는 권유에 거부. 은행이 ELS를 판매할 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해한 증거를 남겨야 함에도 구체적인 위험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고객보호 문제 제기. 현재 은행권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개선책을 모색 중.

 

 

•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생전 인터뷰가 공개됐다. 2020년 12월 나발니는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스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러시아 변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그는 귀국 후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1월 귀국 후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지난달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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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와 추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새로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증 환자 전원과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계에서 전공의 이탈에 대한 우려와 비난에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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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경고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학생과 전공의에게 무리한 사법 절차 진행 시 집단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대 총장의 250명 증원 요청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며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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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 일부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일부터는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졌으며, 수술 부위 봉합과 드레싱처치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사고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을 제도화할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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