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주요 시사 뉴스 정리 요약

 

비트코인은 오늘(27일) 2년여 만에 최고치인 5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 이더리움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오름세.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74억 원 규모 투자유입, 제도권 진입으로 인한 기관 투자 증가가 주된 이유. 글로벌 기업·펀드·정부 보유 비트코인 물량 급증. 4월 예정 반감기로 추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낙관론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커지며 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침.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 금지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로 근친혼 범위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개정 필요성 판단에 따른 조치. 단, 한국의 가족관과 사회 질서 유지 측면을 고려한 의견도 있음.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번지점프 중 사고로 60대 여성 사망. 안전요원은 일을 시작한 지 1달여로 확인,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아 추락.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업체는 휴점 및 안전 점검 조치. 스타필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송구스러움 표명.

 

충남 태안 펜션 운영자, 일가족 손님으로부터 38만 9천 원 먹튀 당해 하소연. 선입금 후 비용 미지급, 경찰 신고 후 협박당해 입금 안돼 손실. 손님은 후기로 협박, 누리꾼 "놀랍다" 반응.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공천 갈등 비판. 민주당 탈당 의원 기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경기도 동탄 신도시 출마 검토 발표. 동탄2신도시 두 구역이 나뉘면 이원욱 의원과 협의. 개혁신당, 민주당 탈당 의원 추가 합류 기대. 동탄지역 '경기남부벨트'로 공략. 개혁신당,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인물난 극복 필요.

 

설 명절 후도 채소 가격 상승세 지속. 대파 등 채소 평년보다 56.7% 올라. 겨울 한파·폭설 영향으로 대부분의 채소값 상승. 과일값도 여전히 높아 배 가격 1년 전보다 30% 상승. 정부, 시설채소 출하장려금과 납품단가 지원 대책 발표.

 

정부, 의사 이탈에 따른 간호사 업무 보호 대책 발표. 병원장 결정으로 법적 보호. 간호사 안도와 업무 부담 우려. 의료인력 부족으로 입원·수술 취소 등 환자 불안 확산. 대학병원 중증·응급 환자만 진료. 서울시, 서울시립병원 의료인력 지원 발표. 의사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 당직의 및 입원전담의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지원과 채용 절차 간소화 예정.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 촉구, 현재까지 1만 명이 사직서 제출. 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하여 복귀 촉구. 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협상 거부 선언. 의료계 달래려는 정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서두르는데 환자 단체 반발. 의료인력 법적 부담 완화, 필수 의료 행위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함. 공청회에서 강력한 대립 예상.

 

윤석열 대통령,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어렵다"고 강조. 의료개혁 "협상·타협 대상 아님" 선언. 의대 증원 반대에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미룰 것인가" 지적.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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